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8월 30일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9월 6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이름으로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업,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에 골고루 배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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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때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반국민들이 받을 차례입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님은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소득 하위 88%이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건보료 기준은 21년 6월 납입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하위 88%는 건보료 납입액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건보료 납입금액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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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동일하게 가구 원수대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게 되면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맞벌이 가구는 나라에 내는 세금도 외벌이보다 많고 건보료 내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 88%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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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지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여 25만 원 이내로 납입을 하고 있으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고령층 노인의 1인 가구 비중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 기준도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 기준: 연 5,000만 원 → 5,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가구원 수를 계산하는 기준도 21년 6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

배우자와 자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
부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이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안됨
주소가 분리된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별도의 가구이지만 부부합산이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함
동거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