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가고 이제는 손실보상금 받을 차례입니다. 미리미리 알아보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손실보상금 지급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의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지급 범위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21.7.7부터 21.9.30까지(3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 방역조치 | 대상시설 |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용장,수영장, 실내체육관, 학원,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PC방 * 이, 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해당 기간: 21.7.7 ~ 21.9.30 (3분기 영업기간)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곳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당초에는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생한 손실액의 100%가 아닌 80%를 보상하는 이유는 손실액의 100%가 영업제한, 집합 금지와 같은 방역조치만의 손실이 아닌 손님이 없거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여기서 나오는 소기업은 어떠한 업체를 말하는지 판단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원 히아,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름
매출액 기준을 보니 소상공인보다 소기업이 훨씬 큰 사업체인 것 같아요.
- 1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산정
보상금 산정 방법: 일편 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피해 인정률
1.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2.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3.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산정함
계산 방법
손실보상액 지급금액을 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조건
1. 10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2.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3. 19년 영업이익률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6.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1-2) X (3+4) X 5 X 6
= (200-150) X (0.1+0.25) X 28 X 0.8
= 39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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