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늘어나는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됩니다. 이로서 약 4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부터 시행되어 이어져 오다가 60년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입니다. (다만 아들, 딸이 사망시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인 딸과 아들의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등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던 사람도 자녀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 혜택이 축소됩니다. 

 

아래는 사위의 월급이 올라서 장모님의 의료비가 늘어난 사례입니다.

 

📢 https://cakecup.tistory.com/31 사위 월급 올라가면 기초생활보장 축소된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변경사항

 

얀센백신 최고의 부스터샷 조합 발견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기 이전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60년동안 이어져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약간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이 중심이 되었던것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언제부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애를 낳기도 힘들어 하는 세상입니다. 애를 낳아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자녀교육을 시키기 어려우니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맞기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혼육아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애 키우기 힘든 환경에서 만약 따로 사시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서 기초수급자이실때는?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몸이 아프시다면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릴적 부모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를 전부 지원하기에는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것인데 이 제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대통령 점검이 원동력"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급여가 올라서 일정기준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지원금 혜택이 축소가 되는것입니다. 급여가 많이 오른것도 아니고 5만원, 10만원 올랐는데 혜택이 줄어드니 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번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앞당겨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늘어나는 혜택은?

 

이렇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게 되면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수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기준 중위 소득 30%	21년	54만 8349	92만 64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198만 8581
	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07만 2101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

 

이렇게 부양의무자 폐지가 됨으로 인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포함됨으로 해서 약 40만 명이 추가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현황

 

이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제외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 가구)

 

1.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2.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5.02%가 인상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많이 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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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빨리 부양의무자 폐지가 이루어 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분들 서둘러 주세요.

 

<전국 지자체 행정구역별 면적,인구수>

 

소재지(시군구)별(1)	소재지(시군구)별(2)	2020	2021. 06
		면  적 (㎡)	인구수 (명)
전 국	소 계	100,412,599,274	51,672,400
서울특별시	소계	605,228,563	9,565,990
	종로구	23,913,172	146,029
	중구	9,960,308	123,016
	용산구	21,866,145	226,378
	성동구	16,861,004	289,162
	광진구	17,062,940	342,481
	동대문구	14,215,624	338,040
	중랑구	18,496,083	389,972
	성북구	24,576,835	433,658
	강북구	23,600,355	302,645
	도봉구	20,651,082	320,365
	노원구	35,437,648	515,997
	은평구	29,710,905	475,371
	서대문구	17,626,369	307,070
	마포구	23,850,355	370,132
	양천구	17,405,714	450,992
	강서구	41,436,846	577,519
	구로구	20,119,911	399,266
	금천구	13,020,252	230,168
	영등포구	24,548,198	377,421
	동작구	16,353,982	387,847
	관악구	29,569,356	488,800
	서초구	46,981,481	418,407
	강남구	39,501,008	531,375
	송파구	33,872,510	658,670
	강동구	24,590,480	465,209
부산광역시	소계	770,074,767	3,364,358
	중구	2,825,790	40,561
	서구	13,956,280	106,422
	동구	9,864,621	87,916
	영도구	14,199,798	111,685
	부산진구	29,667,537	356,091
	동래구	16,631,311	268,391
	남구	26,819,285	264,098
	북구	39,369,729	283,612
	해운대구	51,502,753	399,015
	사하구	41,770,878	307,559
	금정구	65,262,004	229,222
	강서구	181,495,481	140,720
	연제구	12,099,534	206,239
	수영구	10,212,703	175,877
	사상구	36,101,154	210,333
	기장군	218,295,909	176,617
대구광역시	소계	883,487,489	2,397,646
	중구	7,055,049	74,727
	동구	182,137,624	340,693
	서구	17,319,972	167,773
	남구	17,431,244	145,105
	북구	93,985,404	437,333
	수성구	76,536,913	419,979
	달서구	62,340,043	551,490
	달성군	426,681,240	260,546
인천광역시	소계	1,065,225,940	2,936,367
	중구	140,355,548	140,175
	동구	7,196,852	61,436
	미추홀구	24,835,030	404,618
	연수구	56,192,451	390,827
	남동구	57,453,964	521,340
	부평구	32,002,686	490,609
	계양구	45,570,690	296,442
	서구	117,265,219	541,304
	강화군	411,420,693	69,285
	옹진군	172,932,807	20,331
광주광역시	소계	501,128,395	1,442,647
	동구	49,314,806	103,146
	서구	47,755,168	293,088
	남구	60,990,416	213,910
	북구	120,273,559	427,858
	광산구	222,794,446	404,645
대전광역시	소계	539,663,500	1,456,107
	동구	136,683,709	223,245
	중구	62,179,042	232,841
	서구	95,530,568	474,934
	유성구	176,554,223	349,927
	대덕구	68,715,958	175,160
울산광역시	소계	1,062,086,169	1,126,369
	중구	37,007,264	214,779
	남구	73,510,698	316,716
	동구	36,074,908	155,129
	북구	157,351,672	218,131
	울주군	758,141,627	221,6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464,912,366	362,995
경기도	소계	10,195,268,700	13,500,688
	수원시	121,091,682	1,184,210
	성남시	141,632,157	931,654
	고양시	268,102,339	461,523
	용인시	591,231,394	549,903
	부천시	53,451,957	810,742
	안산시	156,333,606	295,852
	안양시	58,472,851	549,901
	남양주시	458,144,350	93,354
	화성시	698,179,782	655,115
	평택시	458,242,535	1,080,507
	의정부시	81,546,632	69,276
	시흥시	139,680,132	194,389
	파주시	673,861,018	724,183
	광명시	38,528,652	230,705
	김포시	276,606,185	511,314
	군포시	36,416,696	270,584
	광주시	430,988,537	162,215
	이천시	461,430,422	305,908
	양주시	310,428,456	1,077,826
	오산시	42,705,788	472,260
	구리시	33,329,250	220,904
	안성시	553,460,874	189,060
	포천시	826,914,482	483,642
	의왕시	54,034,386	870,361
	하남시	92,987,242	384,714
	여주시	608,264,029	235,394
	양평군	877,693,231	147,597
	동두천시	95,666,945	112,177
	과천시	35,870,153	43,042
	가평군	843,664,737	62,364
	연천군	676,308,200	120,012
강원도	소계	16,829,677,669	1,535,530
	춘천시	1,116,401,656	282,511
	원주시	868,228,517	354,978
	강릉시	1,040,782,377	212,784
	동해시	180,207,419	89,999
	태백시	303,488,907	41,419
	속초시	105,761,438	82,254
	삼척시	1,187,808,258	64,073
	홍천군	1,820,343,873	68,619
	횡성군	998,067,063	46,614
	영월군	1,127,324,868	38,057
	평창군	1,463,955,085	41,109
	정선군	1,219,861,457	35,952
	철원군	889,693,627	43,932
	화천군	908,933,905	24,408
	양구군	661,967,036	22,027
	인제군	1,646,099,211	31,835
	고성군	660,747,838	26,924
	양양군	630,005,134	28,035
충청북도	소계	7,406,954,883	1,597,503
	청주시	940,816,030	209,638
	충주시	983,594,343	132,313
	제천시	883,490,516	847,392
	보은군	584,207,834	32,096
	옥천군	537,252,324	50,282
	영동군	846,053,888	46,316
	진천군	407,329,963	84,746
	괴산군	842,141,683	37,337
	음성군	520,165,050	92,232
	단양군	780,097,855	28,652
	증평군	81,805,397	36,499
충청남도	소계	8,246,168,302	2,117,400
	천안시	636,094,067	657,503
	공주시	864,149,392	103,640
	보령시	586,744,619	98,993
	아산시	542,850,916	320,340
	서산시	742,144,894	176,090
	논산시	555,623,983	115,305
	계룡시	60,698,958	43,168
	당진시	705,478,955	166,754
	금산군	577,202,257	50,890
	부여군	624,614,672	64,361
	서천군	366,132,085	51,153
	청양군	479,098,493	30,548
	홍성군	446,695,189	99,440
	예산군	542,660,707	77,348
	태안군	515,979,115	61,867
전라북도	소계	8,069,835,802	1,794,345
	전주시	206,043,439	657,428
	군산시	397,267,514	266,389
	익산시	506,553,044	280,072
	정읍시	693,070,130	107,422
	남원시	752,205,541	80,032
	김제시	545,871,151	81,462
	완주군	821,113,201	91,024
	진안군	789,040,428	25,181
	무주군	631,780,985	23,875
	장수군	533,165,494	21,880
	임실군	597,223,326	27,009
	순창군	495,829,505	27,283
	고창군	607,492,714	53,869
	부안군	493,179,330	51,419
전라남도	소계	12,348,092,694	1,840,921
	목포시	51,621,497	220,794
	여수시	512,246,833	278,481
	순천시	911,032,636	281,816
	나주시	608,371,969	116,513
	광양시	464,126,137	150,591
	담양군	455,087,435	46,522
	곡성군	547,501,342	27,916
	구례군	442,930,121	25,255
	고흥군	807,325,104	63,374
	보성군	664,060,905	39,838
	화순군	787,047,900	62,153
	장흥군	622,347,188	37,028
	강진군	500,904,331	34,248
	해남군	1,032,962,022	68,055
	영암군	612,486,842	53,290
	무안군	450,367,950	88,660
	함평군	392,105,984	31,526
	영광군	474,897,028	52,487
	장성군	518,276,082	43,915
	완도군	396,725,539	49,404
	진도군	440,097,370	30,368
	신안군	655,570,479	38,687
경상북도	소계	19,034,029,515	2,632,401
	포항시	1,130,467,272	503,634
	경주시	1,324,857,933	252,602
	김천시	1,009,796,914	140,293
	안동시	1,522,090,140	157,805
	구미시	615,323,347	414,284
	영주시	670,104,668	102,440
	영천시	919,192,576	102,099
	상주시	1,254,607,583	96,273
	문경시	911,937,035	71,409
	경산시	411,774,298	266,747
	군위군	614,344,851	22,924
	의성군	1,174,721,358	51,099
	청송군	846,169,294	24,784
	영양군	815,770,397	16,411
	영덕군	741,252,055	35,779
	청도군	693,809,491	41,847
	고령군	384,057,142	30,927
	성주군	616,102,101	42,964
	칠곡군	450,936,280	114,016
	예천군	661,500,855	55,784
	봉화군	1,202,103,109	31,084
	울진군	990,169,283	48,206
	울릉군	72,941,533	8,990
경상남도	소계	10,540,553,233	3,325,840
	창원시	748,063,137	1,034,527
	진주시	712,833,191	347,204
	통영시	239,879,352	126,413
	사천시	398,698,356	110,414
	김해시	463,444,884	539,841
	밀양시	798,645,313	104,070
	거제시	403,816,654	243,200
	양산시	485,625,161	353,686
	의령군	482,903,286	26,526
	함안군	416,603,161	63,157
	창녕군	532,738,915	60,754
	고성군	517,946,367	50,933
	남해군	357,544,629	42,650
	하동군	675,248,451	44,065
	산청군	794,635,249	34,587
	함양군	725,504,540	38,793
	거창군	803,382,849	61,555
	합천군	983,039,738	43,465
제주특별자치도	소계	1,850,211,287	675,293
	제주시	978,669,420	492,627
	서귀포시	871,541,867	182,666